“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대신 비용부담 완화 지원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출 상환유예 추가연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민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사진=이데일리 DB)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반짝 반등했던 매출이 전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출 회복이며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5월 소상공인 사업체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는 응답이 85.1%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63.4%가 대출 잔액(부채액)이 전년 대비 늘었다고 응답했는데 78%가 그 원인으로 매출 하락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웠는데 회복을 기대할 새도 없이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수요는 줄어드는데 경영 지출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우선 비용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식업 소상공인은 원재료를, 소매업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며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도 난관이다. 차 본부장은 “지금처럼 비용 인상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 고용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나홀로 사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이 교수는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을 계속하면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부실 위험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차 본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소상공인들은 대출 상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매출 회복이 더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환유예제도를 통해 그나마 버텼는데 제도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