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TPP 가입신청 앞두고 25일 대국민 공청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포괄·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항만에 정박해 있는 컨테이너선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하자 나머지 국가가 주도로 CPTPP를 결성했다. 인구 5억1000명(2020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7%, 무역총액 14.9% 규모의 경제권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CPTPP 결성 시점부터 가입에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산업계 관계자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했다. 정부는 3~4월 가입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계에서는 CPTPP 가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25일 공청회에서 CPTPP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참석 희망자는 21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해 담당자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참석자 총원은 제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온라인으로도 방청할 수 있으며 서면의견 제출도 접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