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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교수를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사실상 낙점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그간 여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고, 조 교수가 가장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교수가 재벌개혁에 꾸준히 연구해온 터라 현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1년 후배인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하버드대에서 학위를 받은 후 줄곧 재벌 규제와 경쟁정책을 연구한 학자다. 조 교수가 2003년 저술한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 논문은 세계 3대 재무전문 학술지로 꼽히는 금융경제학 저널(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부채에 의존한 기업 및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돼 기업의 수익성이 낮았고, 연쇄적 도산이 발생해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조 교수는 2013년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일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위,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그와 오랜기간 재벌개혁 등을 연구한 한 관계자는 “한국금융학회 등에서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 정책실장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인사”라면서 “김 정책실장과 충돌없이 공정경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고 귀띔했다.
그가 현재 규제개혁위원으로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는 것도 낙점의 배경이다. 현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대추구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는 2012년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는 정부가 수출대기업보다 국내경제에 전후방 연관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다수의 창의적 기업이 시장에서 생성되고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 혁신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여성 주자라는 점도 다른 후보자에 비해 유리한 장점이다. 조 교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경우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 장관 30%’ 공약 이행을 강조해 왔다.
다만 김상조 정책실장이 현실 참여형 학자였던데 비해 상대적으로 학구파형이었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조직관리 경험이 없어 650여명의 공정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지도 과제다.
그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조용하고, 학자 스타일이라 시장과 적극적인 접촉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자칫 김 정책실장의 아바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헤쳐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