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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우리 당에서 증세 얘기가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초과세수도 있었고 올해 역시 재정 여력이 넉넉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더라도 당장 증세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제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증세 방안을 마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증세가 거론됐다는 것 자체를 부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증세론에 대한 이야기는 못들었다”며 “다만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그런 부분으로 연결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증세와 관련해 의원들의 반응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토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히려 확정적 재정 정책의 재원 마련책으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워크숍에서 민주당의 경제통인 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촉구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채무비율도 (우리나라보다) 높고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에서도 국가채무비율 45%가 나온 적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45%까지 높이자는 게 아니라 이 수치에 너무 얽매여 재정 지출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른 나라나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채무를 지금보다 늘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중장기적인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략통인 한 민주당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증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이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당에서도 이같은 메시지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증세는 ‘금기어’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