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과감한 재정” 주문…내년 500조+α 슈퍼예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기 부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수 여건이 과거보다 좋지 못한 탓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오는 8월 발표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대통령 “고용, 자영업에 더 적극적 재정”

이날 문 대통령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적극 재정 지원 분야로 꼽았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2017년에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올해 470조5000억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역할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수정될지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안은 성장률, 세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9~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취업자 증감 규모, 소비·투자·물가·수출 전망치를 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률·세수·재정수지 ‘3대 장애물’

하지만 재정 지출을 얼마나 대폭 늘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성장률 둔화, △세수 감소, △재정적자라는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째, 성장률이 신통치 않다.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6%, 내년 2.6%로 전망했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째,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1~3월보다 8000억원 줄었다. 올해 목표한 세수 대비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2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세입 여건은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셋째,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마이너스(-5000억원)로 전환된다. 관리재정수지도 2018년 -28조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같은 기간 -1.6%에서 -2.9%로 감소 폭이 커진다. 정권 말 재정건전성이 악화할수록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해외와 비교해 건전한 편”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투자, 고용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재정 투입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재정지출 혁신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사회적 안정망, 소득 분배 보전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허물면서까지 재정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2020~2022년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