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또 셀프수임..BNK금융, 모럴해저드 논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윤인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셀프수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주와 은행 간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해 3월 성세환 전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자 윤 변호사를 법률전문가 몫 사외이사로 앉히고 해인에 사건을 맡겼다. 이후 성 전 회장 사건을 맡은 해인 변호사들은 본지 보도가 나가자 법원에 사임계를 내고 물러났다. BNK금융에서 월급을 받는 법무팀장(변호사)이 퇴임한 성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관련기사 ☞BNK사외이사 자격 논란...전관 영입 후 성세환 변호 맡겼다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38246616030928&mediaCodeNo=257)

윤인태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사진=연합뉴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BNK지주 사외이사 윤인태(사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해인은 부산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부산지법에 기소된 정재영(62) 전 BS저축은행(현 BNK저축은행)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부산은행 수석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1월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송모(구속기소)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부산은행이 부산시 시(市) 금고 유치를 위해 `정·관계 인사의 자녀 채용을 로비 도구로 이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렇게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는 해인 변호사 8명을 선임한 선임계를 법원에 냈다.

이를 두고 껄끄러운 거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인 대표변호사로 있는 윤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BNK금융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BNK금융은 부산은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회계장부상 부산은행은 BNK금융의 종속회사다. 경영권 측면에서 BNK금융은 부산은행을 지배하고 경영실적 측면에서 두 회사는 하나의 회사라는 의미다. 따라서 부산은행이 입은 피해는 BNK금융 피해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채용비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NK금융(피해자)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는 윤 변호사가 해인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해인이 정 전 대표(가해자)를 방어하기 때문이다. 정 전 대표는 법적으로 좁게 보면 `부산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지만 넓게 보면 `BNK금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적 문제 여부를 떠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맡지 않으면 좋았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광의 오영중 변호사는 “현직 사외이사 측이 회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쪽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상 문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의 대한변협 간부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변호사법은 쌍방대리 금지한다”며 “딱 들어맞지 않지만 이런 사건을 맡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같은 지적이 잇따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결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결과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며 “변호사 업계는 동업자 의식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인이 해당 사건을 맡기 전에 함께 검토한 결과 수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BNK금융 사건이 아니라 다른 회사 사건이었고 내가 직접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