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총선압승]아베, 3분의2 의석 장악…독주 굳혔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베팅이 제대로 먹혀 들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여당이 14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자민당의 독주 체제에도 힘이 붙게 됐다.

아베 총리로서도 자신의 집권 장기화와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 가속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거머쥐게 됐다. 또 우익 진영을 규합함으로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후속 입법절차 등 우경화 행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일본 NHK방송의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475석(소선거구 295명·비례대표 180명) 가운데 자민당이 290석을 획득했고,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파트너인 공명당도 35석을 얻어 연립여당 전체로는 325석을 차지했다. 자민당 의석수는 종전보다 5석 줄었지만, 공명당 의석은 4석 늘어났다.

특히 선거전 의석수(326석)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 연립여당은 전체 475석 가운데 3분의 2(317석) 의석을 확보했다. 3분의 2 의석은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이같은 결과는 앞선 출구조사 결과와도 거의 비슷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거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475석 가운데 최소 290석, 최대 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진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합칠 경우 327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아울러 자민당은 당의 역대 중의원 선거 사상 최다 의석인 300석은 넘지 못했지만 단독 과반(238석)은 물론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안정 다수(266석)를 훌쩍 넘겼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8일 2년여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년 예정됐던 소비세율 추가 인상(8→10%)을 연기했다. 최근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 악화로 아베노믹스와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다.

중의원은 24일 특별국회를 열고 내각을 총사퇴한 후 총리를 선출하는 등 제3차 아베 정권 출범 꾸리기에 나선다. 노림수대로 이번 총리 선출에서 아베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내년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재선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결국 또다시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이상 오는 2018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

이로써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탄력이 붙은 동시에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시작으로 최종 목적지인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보는 아베 총리의 계획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종전보다 10석을 더 가져간 73석을 확보했지만, 지난 2012년 2월 선거부터 3차례 연속으로 자민당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성적을 내 사실상 양당 구도가 무너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야권 규합과 집단자위권 행사·비밀보장법 등 자민당에 불리한 사안을 선거 쟁점화하는데 실패하는 패착을 보였다. 유신당의 경우 지난해 ‘망언 제조기’로 불린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유신당 공동대표가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일본 안팎에서 뭇매를 맞은 이후 지지기반이 크게 무너졌다.

반면 일본 공산당은 작년 참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총선전 의석(8석)의 배를 넘는 21석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반(反) 아베 세력으로서 힘을 굳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