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11일 국회 '700MHz주파수' 공청회에 거는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평행선’이나 ‘질타’ 말고,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국회가 11일 오후 2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를 연다.

다소 어려운 주제인 주파수 공청회를 지상파 방송사가 TV 생중계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진정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700MHz가 난리인 이유는 통신용으로 쓸지, 방송용으로 쓸지를 두고 갈등이 폭발 지경이기 때문이다.

정부 측 진술인으로는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과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학계 전문가로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와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 용도 관련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 중이니 조 국장과 정 국장은 정부 대표이고, 이상운 교수는 초고화질(UHD)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는 지상파 방송사를, 홍인기 교수는 사물인터넷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주파수 확보를 주장하는 통신계를 대변한다.

국회 의원들이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토론하는 방식이라니, 지난 국감 때처럼 자기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윽박지르는 모습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다.

이번 공청회는 자기 주장을 쏟아내기 보다는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사실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국민까지 UHD 방송을 볼 수 있게 당장 9개 채널(54MHz폭)의 주파수를 달라는 지상파 방송사(KBS,SBS, MBC)와 모바일 통화량 급증 추세와 주파수가 공정 경쟁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내년 광대역 주파수 경매 때 40MHz폭이 필요하다는 통신계(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같은 사안에 대한 인식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상파 UHD를 하는데 최소 필요한 채널은 얼마인가(11개 채널 vs 기술발전과 권역 등에 따라 다름)△지상파 UHD 도입으로 낮은 직접수신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가능 vs 어려움)△지상파 UHD 투자 및 사업계획과 통신사의 차세대 모바일 투자 및 사업계획은 어떤가 △700MHz 외에 다른 대역을 활용해 통신과 방송 모두 수용할 순 없는가 같은 이슈 말이다.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플랫폼 말살’이냐 ‘해외 사례와는 동떨어진 국가 자산의 낭비’냐 하는 드러난 갈등이 치유되길 바란다.

주파수 문제는 일부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주파수는 국회와 정부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 것도 아니고, 통신사 것도 아닌 국민의 것, 국가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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