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공방 어디까지..與野 공세에 靑 `발끈`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02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피용익 이민정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에 이어 국무총리실이 해명에 나섰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오히려 확대되며 난타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일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이라며 “작성 경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 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31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CD에 문서 파일 2619건 들어 있으며, 이 가운데 2200여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건 400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특히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이후 은폐·축소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새누리당은 불법 사찰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2년 전 관련 수사가 미흡했고, 검찰에 신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서면서도 청와대와 총리실의 해명을 근거로 민주통합당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사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노무현 정권 당시 실세 총리였던 한명숙·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위원장의 공동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은 공동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청와대의 물타기를 비난했다. 문 고문은 트위터에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이 어이없다”고 썼다. 파일에 참여정부 때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공직 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 기록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방어를 늦추지 않았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민간인 사찰 사례를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의 정치 공세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최 수석이 공개한 참여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이상 2007년 1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 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회장 예산 전용 및 공금 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 운영 및 사기 분양 비리 등(이상 2007년 5월23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