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25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장장 1년을 넘게 끌어온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004940) 인수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드디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24일 금융당국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되, 별도의 행정조치는 어렵다는 식의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주변의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의 사전 법률 검토 결과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론스타의 일본 내 골프장 운영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산 합계가 은행법이 규정하는 비금융자산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한다고 해도 외환은행 매각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로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정한다고 해도 4% 초과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만 다시 내리면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건은 내달중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계약만료 여부는 관심 밖”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히 처리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왔다.
문제는 야권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당장 금융노조가 주축인 한국노총을 등에 업은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지난 16일 금융위 항의 방문을, 17일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정면 돌파에 나설 경우 야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야권의 압박에 밀려 편입안 승인을 당분간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양측의 계약만료시점은 내달 29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릴지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며 "만약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면 지난해 3월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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