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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주택금융 이원화로 서민층 지원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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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1.06.26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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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서민 대상 주택금융 크게 위축
"주금공과 국민주택기금 유기적인 협력 필요"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주택금융 지원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 대상의 주택금융이 크게 위축된 만큼,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주택은행 민영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주택금융인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대출규모는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빠르게 늘고는 있다. 하지만 작년 말까지의 누적 잔액은 총 16조원에 그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누적액 284조5000억원의 5.6%에 불과했다.

특히 보금자리론 중 저소득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작년 대출액은 전체 보금자리론 대출액 5조8480억원 중 1390억원(2.4%) 규모로 아주 미미했다.

국민주택기금도 전세자금 대출에 치중돼 있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말 국민주택기금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대출한 12조7310억원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310억원(1.8%)에 불과했다.

2001년부터 도입된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 역시 재원이 한정적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과 연계돼 있어 서민 주택금융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강 위원은 "주택가격이 오르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 대상 주택금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금공 등 정부기관은 서민,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는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주택금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금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민주택기금과 주금공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민주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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