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농협중앙회 회장이 비상임화되고 대표이사의 인사권 등 경영권이 강화되는 등 현재 회장에게 집중된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부실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또 쌀시장 개방과 관련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고 2013년까지 20만호의 정예농가가 육성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농업협동조합과 관련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 대표이사가 사업경영을 책임지는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된다. 회장의 비상임화와 함께 대표이사의 인사권 등 경영권 강화, 대표이사 소관별로 소이사회 도입, 감사위원회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일선조합의 경우 경영의 투명화·전문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주력하게 된다.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조합간 사업연합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선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실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진단후 자금지원 등을 통해 자율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쌀 시장 개방 확대시 농지가격 하락 및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은행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농지은행은 농지매입 및 비축, 농지수탁관리,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농지유동화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오는 2013년까지 100개 지역클러스터 추진을 목표로 우선 내년중 1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다른 농림사업과의 연계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오는 2013년까지 농산물의 50%이상을 담당하는 정예선도농가를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