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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장은 김문수 후보의 저출생 해결 전략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결혼·육아·일자리·주거까지 연결된 구조 개혁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손해가 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저출생 핵심 공약은 ‘3·3·3 청년주택’ 제도다. 결혼 시 3년, 첫째 출산 후 3년, 둘째 출산 후 3년까지 최대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용 맞춤형 주택 20만 호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 유휴지 통합기숙사 신설 등 청년 주거부담 해소를 위한 세부 전략도 병행된다.
김 의장은 김 후보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청년의 현실적 고민인 주거·소득·일자리부터 출산 후 육아와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설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저출산 정책과 비교해서도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보다,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김문수 후보 공약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육아 단계에서는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0세 아동은 보육교사 1:1 전담제를 도입해 부모의 불안을 해소한다. 신생아 명의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과 함께 긴급돌봄, 24시간 보육시설도 확충해 ‘일과 육아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예식장 확대’와 ‘깜깜이 스드메’ 문제 해결을 통해 혼인 초기의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완하하는 공약도 제시됐다.
김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구조적 개혁에 중점을 둔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초기 가구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임대주택과 청년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주택 시장의 공급 역량을 키우고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구조 개혁도 병행된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 △재건축·재개발 권한의 기초자치단체 이양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급의 총량을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누가 어떤 집을, 언제 살 수 있는가라는 구조에 주목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며 “단순한 공급 총량이 아닌 실질 공급 가능성과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후보의 노동시장 정책도 저출산과 연계된 지점이 있다. 김 후보가 핵심 노동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김 의장은 “기업 편들기가 아닌 근로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라며 “워킹맘 워킹대디는 학기 중엔 근무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를 선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