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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결과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총 41만1093명으로 전년(40만9417명)보다 1676명(0.4%) 증가했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구분된다. 이 중 ICL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ICL이 일반 대출보다 많았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16만1591명으로 전년(17만2016명) 대비 1만425명(6.1%) 감소했다. 반면 ICL 이용자는 24만9502명으로 전년(23만7401명)보다 1만2101명(5.1%) 늘었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도 같은 기간 0.2%포인트 상승한 12.7%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 이용자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대학생 100명 중 13명 정도가 대출을 이용했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학의 학자금 대출 이용률(10%)이 사립대(13.8%) 대비 3.8%포인트 낮았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는 5.34%에 달했지만,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2021년부터 1.7%를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3.64%포인트 낮은 셈이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의 대출 수요가 시중은행보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 ICL은 국가장학금 차액에 해당하는 등록금에 더해 생활비(연간 350만원) 대출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용이 늘어난 이유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정책에도 불구, 사립대의 적립금 총액은 소폭 늘었다. 2022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 총액은 8조 3518억원으로 전년(8조 1353억원)보다 2165억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적립금은 대학이 건축비 충당, 장학금 지급, 연구 장려, 퇴직금 지급, 대학발전 등을 목적으로 쌓는 기금이다. 국내 사립대의 적립금 용도별 비율은 △건축기금(46.7%) △특정 목적기금(26.7%) △장학기금(16.8%) △연구기금(8.7%) △퇴직기금(1.0%)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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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50만8000원으로 전년(1703만3000원)보다 147만5000원(8.7%) 증가했다. 학생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 교육과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국공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2280만7000원, 사립대는 1713만5000원이다. 수도권 대학은 2039만7000원, 비수도권 대학은 1697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일반대·교육대의 장학금 총액은 4조7822억원으로 전년(4조5352억원) 대비 2470억원(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63.6%(3조408억원)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며, 교내 장학금은 33.1%(5822억원)다.
한편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으로 5년 새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빚 탕감을 받은 20대는 상반기 기준 2018년 2273명, 2019년 2325명, 2020년 3850명, 2021년 4019명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