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그날처럼…‘이권 카르텔’ 타파 강조한 尹[통실호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외치고 있다. 카르텔이란 ‘담합’, ‘짬짜미’를 뜻하는 독일어로, 이권과 결탁해 이전 정부의 각종 정책 곳곳에 내재돼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각 정책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배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비판은 2년 전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그날과 변함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차관으로 발탁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된다.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면서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주년을 맞은 이날 첫 대규모 장·차관 교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국정 철학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공직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라는 주문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력 에너지 정책 담당자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교체하는가 하면 공교육 책임을 물어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공교육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 수능 출제 배제’ 발언으로 사교육 시장의 카르텔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정권 연장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부분 개각을 통해 이권 카르텔 타파가 얼마큼 이뤄질지, 또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