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독점 더는 유지 못해…요금 현실화·체제 개편 나서야"

[이데일리 김형욱 조용석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현 에너지 수급 체계는 이제 유지하기 쉽지 않다.”(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에너지 가격 왜곡은 공기업 부채 확대는 물론 다른 경제부문의 비용 전가로 국가부도 위험도 낳을 수 있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정희 한국 YWCA 부장,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원재 라이스태드 한국지사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에너지 전문가들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적자 늪에 빠진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의 상당폭 인상을 공식화했다.

이데일리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김한규·양경숙 의원실과 함께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전은 올해 급등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역대 최대인 3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은 지금껏 사채 발행을 통해 버텨왔으나, 채권시장 불안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한 에너지 절약 필요성도 있다”며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했지만 수일 내 인상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30일 내년 전기요금 조정 결과(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왔던 기재부가 상당 폭 인상을 공식화한 만큼 1970년~198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과정에서 약 60%를 올린 후 최대폭 인상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앞서 한전은 올해 적자분을 해소하려면 43%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내년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전기요금은 전기위 승인을 거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물가 당국·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