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모 전개도 소용 없어…핵탑재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핵을 보유한 상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억제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 등 한국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핵 보유국가를 자처하는 북한은 미국의 항모강습단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과 우리 군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던 지난 9일까지 최근 보름 동안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北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공개…핵 위협 현실화

북한은 10일 이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전술핵은 국지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다. 폭격기나 야포로 투발할 수 있는 핵폭탄부터 핵가방이나 핵지뢰 같은 소형 핵무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는 전략핵무기, 남한이나 주일미군을 겨냥한 핵무기는 전술핵무기다. 전술핵무기의 위력이 전략핵무기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절대적인 위력과 파급력은 상당하다. 전술핵무기는 통상 20킬로톤(kt) 이하의 핵무기를 지칭하는데, 1킬로톤이 TNT 1000톤 폭발력을 갖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파괴력이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이었다. 당시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까지 초토화 됐고 총면적 11㎢가 피해를 입거나 화재가 발생했다. 초기 폭발로 사망한 사람만 7만 명에 달한다.

미국은 1958년부터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하기 시작해 그 수량이 한때 950여 기에 달했다.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년 뒤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다.

◇NPT·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려…‘핵 공유’ 대안으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선 실제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전쟁 확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이행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나 국민들의 반대도 변수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핵확산방지조약(NPT) 등 국제사회에 공약해 온 비핵화 규범을 이탈해야 하는 만큼 지상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확산 국제 규범에서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제재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주변국인 대만과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불거져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오른쪽) 등 한미 해군 함정들이 9월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대안으로 나토(NATO)식 핵 공유 협정이 거론된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지금까지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전술핵무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전술핵무기는 미국 소유지만, 유사시 동맹국이 핵 사용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동맹국은 자국 항공기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 실질적인 핵을 둔다는 점에서 독립적 핵무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전개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핵을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상시 배치에 따른 이른바 ‘핵 공유’다.

미 핵 전력을 한반도 상공이나 주변 해역에 공백 기간 없이 출동시키거나 순환 배치시켜 상시 배치의 효과를 갖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핵 전력을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고, 북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순환 배치가 거론되는 미 전략자산으로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인 미7함대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이나 괌 기지에 배치된 B-1· B-2·B-52 전략폭격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과 함께 전략자산급인 F-22·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힌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B61 계열이 대표적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대부분을 폐기했지만 현재도 본토에 500여기, 유럽에 18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트라이던트-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되는 W76-2와 5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도 핵 공유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