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韓 외교 새 접근법 마련 시급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중국이 이번 6중 전회에서 ‘시진핑 장기집권시대’를 공식화 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와 대외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서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외교에 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눈 앞에 닥친 상황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사후 외교`를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미·중 파워 게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논리가 통하는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리셉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등 총출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중국이 체제 우월성이라는 국정목표를 가지고 국내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동시에 미·중 갈등의 장기화라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새판을 짜고,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안미경중` 전략으론 안 된다. 전략적 모호성도 안 된다”면서 “현실감을 갖고 접근해야 하고,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일례로 `사드 사태`를 거론한 뒤, 미·중 갈등 속에서 딜레마 상황에 더 자주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패권경쟁과 세력전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장기전인 만큼 미·중을 동시에 능동적으로 살피면서 실용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과 `한미일`, `한중일` 간 역학 관계를 다 고려할 수 있는 입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안미경중` 상황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자, 미·중 간 줄타기는 전 세계의 고민 과제”라면서 “섣불리 관리하려는 과거의 `안미경중` 전략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한중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드 이슈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 역시 개방을 확대하고, 혁신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경제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있으면 사드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한·중 간 기업 경쟁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혁신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빅 픽처`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워 리스크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그러나 `요소수 사태`를 미·중 갈등의 한 사례로 보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모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주 교수는 “98% 우리 정부 탓이다. 미·중 구도를 미리 간파하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했다. 원자재 관리의 무능”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체제 우월성을 입증하려다보니 경제 발전 선순환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수시장을 키우겠다고 나섰다”며 “산업 분야에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도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