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
해양경찰청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국방부 통해 월북의사 표명 확인"
해경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과 나이, 고향, 키 등 신상정보를 북한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어요.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할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류 예측 결과와 A씨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어 “(자진 월북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해경은 A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한 결과 그의 도박 빚이 2억6800만원에 채무만 3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A씨는 또 실종되기 전 아들에게 전화해 “열심히 공부해라”고 말했다고 해경은 덧붙였어요.
이어 해경은 어업지도선 선미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슬리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어요.
윤 국장은 “A씨가 단순 실족사인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다”고 말했어요.
◆北 피격 공무원 친형 "동생 월북했을 리 없다"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유가족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과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고 비판했어요.
유가족 대표로 회견에 참석한 A씨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은 국가공무원으로 8년 간 일하며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애국자였다"며 "이런 동생을 월북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미래는 어디에 있냐고 묻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이래진씨는 "대한민국 NLL(북방한계선) 이남의 해상 표류 행적과 동선, 당국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며 "이씨가 실종돼 해상 표류한 30여시간 동안 정부와 군 당국은 구조에 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어 "두 번의 골든 타임에는 아무 조치도 못받고 북측 NLL로부터 불과 0.2마일(약 321m) 떨어진 해상에서 체포돼 죽음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우리 군은 골든타임 동안 북한과 비상 연락이 안 됐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NLL 가까이 왔다고 해서 무선 교신으로 경고방송을 했고 우리 군도 바로 대응 방송을 했다"며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
이래진씨는 "동생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싶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시신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참하게 희생당하는 대립보다는 남북한 모두에게 평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비건 "이도훈과 외교 현안 논의…북한 관여 필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반도에서 외교 증진을 계속할 건설적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거론됐다고 밝혔어요.
비건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에서 이 본부장과 면담한 뒤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한-미 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논의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물론 우리는 서해에서 있었던 어업 지도 공무원의 비극적 피살도 논의했다. 그것은 한국 국민들 그리고 분명히 미국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어요.
비건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외교에 대한 전념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고 비핵화를 성취하며 모든 한국인에 밝은 미래를 가져오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에 매우 많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혼자서 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은 우리끼리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고,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과의 논의에 계속 열려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코로나 신규 확진 38명…추석 연휴 괜찮을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명, 국외유입 사례는 15명이라고 밝혔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으로 보이지만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행렬이 시작됨에 따라 연휴 방역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도 수능은 예정대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에 따르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로나19가 악화돼도 추가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돼요. 또한 수능 1주일 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요.
유 부총리는 “학생·학부모가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책무”라면서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하되 사전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교육부는 수능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수능 관리단’을 신설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합동 상황관리반을 운영해요.
고사장별 수험생 배치기준은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강화되며 모든 책상에 전면 칸막이가 설치돼요. 또한 각 시험장마다 5실 안팎으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확보해요.
◆코로나 재확산에 8월 산업생산 0.9% 하락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어요.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9% 감소했어요.
4개월 연속 증가하던 서비스업 생산도 숙박·음식점(-7.9%), 도소매(-1.5%) 등이 줄면서 지난 3월(-4.4%) 이후 5개월 만에 감소했어요. 음식점·주점업·숙박업 등이 모두 부진했고 생활용품·음식료품·담배 도매업 등도 감소했어요.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증가했으나 광업 및 제조업이 줄어 전월 대비 0.7% 감소했어요. 특히 두 달째 오르던 제조업은 식료품(-7.3%)과 자동차(-4.1%) 생산이 줄면서 전월 대비 1.0% 감소했어요.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8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한 달 전보다 3.0% 늘었다. 소매판매액은 4월(5.3%), 5월(4.6%), 6월(2.3%) 등 3개월 연속으로 늘다가 7월 6.0%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은 뒤 8월 다시 반등했어요.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매판매액이 6월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7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종료 등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영향으로 감소했는데, 그 기저효과로 8월에는 거꾸로 반등했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 '추미애 아들 휴가' 결국 무혐의…여전히 의혹 찜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전 보좌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어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 공정성 문제 등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상적 휴가 승인”…추미애·아들 등 무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어요.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어요.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어요.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어요.
◆당직사병 측 “추미애, 사과 안 하면 녹취록 공개”
서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다며 폭로한 당직병사 현모씨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통해 추 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인 김어준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씨측의 김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전화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당사자가 누구든지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이어 "또 당직병사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김 소장은 "거짓이 거짓임을 녹취록을 통해 입증하겠다"면서 "만약 수일 내에 사과하지 않으면 페북에 증거와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단 해석과 이해관계만 변할 뿐"이라며 "논쟁과 정쟁은 관심 없지만 제발 어른들이 거짓말하지 말자. 특히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세치 개인기로 은폐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김 소장은 또 "진실로 무장한 잃을게 없는 사람한테 정치와 권력을 들이대지 마세요"라고 덧붙였어요.
◆"무분별한 정치공세"vs"특검 전면 재수사해야"
한편 28일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이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조속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전했어요.
반면 야권은 친문 세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 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지금 바로 추석연휴에 들어가는 데다가 대북규탄 문제 이슈가 불거져 있을 때 물타기해서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관련 '모두 무혐의'라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며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 이렇게 사건을 떨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