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확대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전문가들은 치료제·백신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해요. 한편 국내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에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문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끝을 보라”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에 참여해 “우리가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길 기대 한다”며 관계자들을 독려했는데요.
또한 치료제의 경제성과 상업성을 우려하는 참석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증을 약속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전까지는 개발을 완료해도 그에 들어간 노력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개발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양을 다음을 위해서라도 비축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날 전문가들은 임상 시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염준섭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처장 등은 “규제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임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산·학·연·병에 정부까지 참여해 상시적인 협의 틀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문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통화해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에 관한 논의를 했어요. 문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재단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백신 개발을 통해 사망자 수를 줄이고 의료진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전문가 "백신 개발에 시간 걸릴 것”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백신을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IV, C형간염 바이러스 등이 모두 RNA 바이러스였어요. 전문가들은 RNA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 뒤 바이러스의 변이가 많아 백신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해요. 또한 새로 창궐한 질병인 만큼 바이러스 면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백신 개발이 어렵다고 해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R&D(연구개발)에 대폭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플랫폼이 있으면 백신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며 “개발·생산·허가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기초과학연구원, 코로나19 비밀 풀 열쇠 찾아
한편 국내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어요.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 김빛내리 단장팀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한 뒤 어떻게 전달, 변형돼 질병을 발현시키는지에 대한 과정을 찾아냈어요. 이 결과물은 향후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요.
김 단장은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세밀한 유전자 지도를 통해 바이러스의 증식 원리를 이해하고 향후 정확한 진단 키트와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사전투표 시작…동시간대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사전투표가 적용된 후 동시간대 투표율의 최고치를 달성했어요.
◆10일 오후 5시까지 사전투표율 10.9%
10일부터 이틀간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어요. 10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10.9%로 사전투표를 시작한 전국 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중 역대 최고치예요. 이번 총선에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본 선거일을 피해 사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이번 사전투표는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이뤄져요.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도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소 중 8곳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해 각 생활치료센터 내에 마련됐어요.
◆코로나19로 달라진 투표소 모습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소 풍경도 달라졌어요.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유권자의 발열을 확인하고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요. 또한 신분 확인을 제외하고 투표장 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에요. 모든 유권자들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해야 해요.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을 서서 대기했어요. 비닐장갑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선관위는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자가격리자도 15일 투표 가능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인 유권자도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인 유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투표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 유권자에 대해 사전투표 참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허용하지 못했다”며 “본 투표에 참여하는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현재 정부는 자가격리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 및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12일 브리핑에서 공개 할 예정이에요.
세 번째/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촉법소년'
대전 뺑소니 사고부터 성 착취물 판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만 12·13세인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어린 범죄자들은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고 있어요.
◆뺑소니부터 성착취물 판매까지… 강력범죄에 등장한 촉법소년
최근 강력 범죄의 가해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법상 미성년자를 말해요.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운전자 A군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8명이 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A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구속도 안되고 유치장에 넣을 수도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또한 지난 7일 익명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직접 운영한 혐의로 만 12세인 B군이 검거됐어요. B군을 포함한 '어린 범죄자'들은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걸려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고 있어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이자" 국민청원 관심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청원인은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청원은 일주일 만에 91만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경찰은 운전자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어요. 대개 A군과 같은 촉법소년은 판사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게돼요.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설령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해도 최장기간은 2년이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해요.
촉법소년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7년 7897건에서 2018년 9051건, 2019년(11월 기준) 9102건이었어요.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전문가 "복합적 판단 필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어요.
2017년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당시 15~16살이던 학생들이 동급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어요.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며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후 비슷한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8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추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개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요.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낙인을 찍는다는 이야기"라며 "처벌보다는 그들을 특화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잔인한 범죄 처벌에는 나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고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