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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12일 ‘2019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3000명, 3월은 25만명 각각 늘어나 두 달 연속 20만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4월에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에 1만9000명에 그친 이후 개선 흐름을 나타냈지만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4월 고용동향(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실업자가 124만5000명, 실업률은 4.4%, 체감 청년실업률(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5.2%를 기록했다. 제조업, 도·소매업, 30~40대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실업자, 체감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2~3월 두달 동안은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6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5월 경제동향에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내놓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2개월 연속 내놓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올해 1~4월 국세수입 결과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간한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도 전년 동기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기재부·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를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12일 최근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838조6000억원으로 작년 12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14일 2019년 5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원화 가치 하락) 수출입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같은 날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누진제 개편 민관 대책반(TF)은 여름(7~8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름에만 누진 기준 또는 구간을 완화하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