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학년 과일간식 '파란불'…복지사업 예타 완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컵과일을 먹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초등학교 전 학년에 과일간식을 지원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추진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복지 성격의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대신 적정성과 비용 효과성을 더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타 기준 완화가 반드시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초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초등학생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과일간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는 시범적으로 전국 6000여 초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여명에게 연 30회 컵 과일을 제공해 왔다. 또 그 대상을 1~2학년생 137만여명, 전 학년 268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 확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사업을 농식품부 계획대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현재 투입 예산 150억원(국비 72억원·지방비 78억원)보다 10배 이상 많다.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은 예타 평가 대상 사업이다. 예타 평가 과정에서 투입액 이상의 정책·경제성 효과를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달 3일 예타 평가방식을 20년 만에 개편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기재부는 초교 과일간식 같은 복지·소득이전 성격의 사업을 토목·건축 공사 같은 일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같은 잣대로 분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별도 평가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단순 비용-효과 분석 대신 현 경제·사회의 여건과 사업이 끼칠 영향, 기대효과나 비용 추정이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따지기로 한 것이다.

또 최소한의 효과가 예상된다면 사업 추진을 무조건 막는 대신 기존 계획을 개선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하기로 했다. 예타 조사기관 역시 복지 부문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에 조세재정연구원(KIPF)을 추가 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사업 평가를 내실화해 더 좋은 사업을 골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내용 개편 전후. 기획재정부 제공

농식품부는 바뀐 예타 평가방식에 맞춰 기재부 내 위원회와 조사기관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초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연간 과일 소비량이 약 1만2000t 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연말연시 자체 설문조사에서 학생·학부모 90% 이상이 사업 유지·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덴마크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2000년대 초부터 초교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사업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타 개편과 맞물려 농촌·농업 부문의 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농촌·농업 복지 관련 사업에는 초교 과일간식 사업 외에도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있다.

예타 대상은 아니지만 농식품부가 지난해 연말 추진했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역시 일자리 창출이나 환경 효과 면에서 기재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84개 시군에서 단기 근로자 5564명을 동원해 1만1100톤(t)의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펼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화한 농촌 지역에는 임시·일용 일자리 확보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일자리를 비롯해 사회적 효과가 분명한 사업이라면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12월 진행했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활동 모습.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