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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체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됐다. 재전송협의체는 2010년 처음 등장했지만 양측 간의 이견 차가 커 유명무실해지곤 했다.
하지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미래부 간부들은 이번에 다시 만든 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실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나 국회 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성공적인 협의체 구성을 다짐했다.
원만한 협의체 진행을 위해 시민단체 4명에 지상파 입장을 대변할 3명, 유료방송 측 3명으로 인적 구성도 완료했다. 이들은 논의·의결을 통해 합리적인 재전송료(CPS)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정책적 조언을 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상파재전송협의체가 시작부터 ‘반쪽’ 오명을 쓰고 있다는 데 있다. 지상파 측의 비협조 때문이다.
지상파 측은 “CPS 협상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야하는 사적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상파의 논리는 맞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방송을 공적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합의 실패에 따른 블랙아웃(지상파 송출 중단)이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양측간 합의를 조율하기 위한 정부의 중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개입’인 셈이다.
더욱이 양측간 논쟁의 결론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나곤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60여 건에 달한다.
양측간 소모적인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치닫곤 한다. 이 때문에 주문형비디오(VOD) 요금 인상처럼 지상파 입장에서 합리적인 요구도 관련 업계와의 갈등을 겪어야 했다.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격이다.
시장 상황도 불안하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방송 시장이 침체일로다. 유료방송 업계와 지상파 모두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꼭 싸워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지상파 방송사가 정부 주도의 조직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소모적인 법정 싸움 외에 달리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 위원장이 사석에서 말한 ‘최소한의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재전송료 협의체가 양 측의 의견조율을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조해온 ‘공영성’의 가치가 이번에는 빛을 발하길 기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