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해외 각국 사례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건드리면 죽는다.(Touch it and you die.)”

연금개혁을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는 폭탄에 빗댄 말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도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찍부터 연금 개혁에 뛰어들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 美 국민·공무원연금 동시 가입 “형평성 문제 극복”..日,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폐지

미국은 1980년대 공무원이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두 가지에 동시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형평성 문제를 극복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미국도 1935년 이후 일반인과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와 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한 연금제도가 별도로 운영됐다. 그러나 1983년 연방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1984년부터 임용된 공무원은 일단 일반인과 자영업자와 함께 OASDI에 가입한 뒤 신설된 신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도 가입하는 2층 구조로 바뀌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1984년을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동시에 공무원연금 누적에 따른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인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내년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앤다. 대신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과 일반회사원의 연금 차별이 사라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조건이 같아진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 1984년부터 연금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개혁안은 재원 마련과 공평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혁안은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을 56세에서 60세로 늦추기로 했다. 연금액을 15∼20% 줄이고, 보험료율을 20%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궁극적으로는 공제연금을 후생연금과 같게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통일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공무원에게만 가산되던 연금액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 독일, 정파 가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연금개혁..브라질, ‘국민소통’ 통해 점진적 개혁 유도

직업공무원제가 일찍부터 발달한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공무원연금을 유지한 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길을 택했다.

독일은 1991년 통일 이후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2년 0.2%에서 2003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2003년 사회민주당(SPD)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010’ 개혁안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포함, 연금 급여율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5%에서 2010년까지 71.5%로 단계적으로 낮췄다. 2011년부터는 유족연금 지급률도 60%에서 55%로 하향 조정했다. 2017년까지 연금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인상분의 0.2%를 떼어 적립하는 ‘지불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좌파인 슈뢰더가 지지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놓은 개혁안이 우파정권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바로 이어받는 등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했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는 2003년 공기업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합친 데 이어 2020년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할 계획이다.

국민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정치·사상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연금개혁에 나선 국가는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과거 브라질은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불렸다. 그러나 2003년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를 연장하고 연금을 대폭 삭감하며 일반 회사원의 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조치를 취했다. 룰라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마케팅하고, 소통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