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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해수부의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크루즈선을 통한 입국 관광객은 약 65만명이다. 해수부는 올해 연말기준 누적관광객이 80만~9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진데다 일본 방사능 논란 등으로 크루즈선이 국내에 몰려 지난해(23만명) 보다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의 ‘2년내 100만명 관광객 추가 방문’ 발언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 지원법(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될 경우, 해수부가 추산한 올해 예상 관광객 80만~90만명에다 2년 안에 100만명이 추가로 증가해 오는 2015년 최대 20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해수부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해수부는 관련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2015년 총 100만명의 크루즈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 총리의 담화가 실제 주무부처의 목표치보다 최대 100만명, 두 배 가량 부풀려져 발표된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크루즈산업은 인프라 등이 워낙 초기 단계여서 (정 총리의 언급처럼 200만명까지)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총리실에 관련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총리실도 이같은 오류를 인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국민담화에서 크루즈산업 관련내용은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커보인다”면서 “주무부처와 커뮤니케이션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정 총리의 첫 대국민담화인데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해석될 정도로 의미가 컸음에도 정부부처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그 효과를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올해(80~90만명)와 비교해 2년 후 불과 10만~20만명(해수부 추산기준)의 관광객 증가 효과를 위해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 총리 담화의 뻥튀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담화에서 거론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고용효과 역시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담화 이튿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만 통과돼도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규모는 5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논란을 통해 ‘대독 총리’라는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게 담화의 핵심이었다면 최소한 그 내용은 주무부처를 통해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크루즈산업은 숙박·식음료·위락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크루즈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제도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했으며, 새누리당의 올해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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