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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된 내역 제대로 분류 못해 엉터리로…국회 질타
이처럼 통계청통계가 심각한 오류를 보이는 것은 통계청 조사원들이 ‘은행-카드 계좌내역 가져오기’로 자료를 입력할 때 여러 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통합항목으로만 입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요금 고지서는 통신서비스요금(이동전화요금), 부가사용금액(문화서비스-콘텐츠), 단말기 할부금(이동전화기기)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나, 자동이체된 지출액은 조사원 손에서 단순히 ‘통신서비스-이동전화요금’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다.
권은희, 나성린 의원(이하 새누리당)이 통계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통신정책은 물론 물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국가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책의 신뢰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부 국감장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5년간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지출자료가 뒤죽박죽이었는데 아는가”라면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개선이 안 됐다. 통계청과 협조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면 재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도 “통계청이 만든 전자가계부가 국민의 소비패턴과 결제방식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조사원이 자동이체된 소비지출 내역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통합입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동통신요금 뿐 아니라 유선통신비 역시 착시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화, IPTV 요금은 ‘통신서비스-인터넷이용료’, ‘통신서비스-일반전화요금’, ‘문화서비스-콘텐츠’ 등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통합항목인 ‘통신서비스-인터넷이용료’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 나 의원은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방법 개선과 철저한 조사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통계청과 협의 약속
최 장관은 “근래에 (오류를) 알았다”면서 “확정은 못하나 오류의 가능성이 큰 만큼 통계청과 확실히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매 분기 발표하는 통신비 국가통계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지적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은 2011년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요즘은 휴대폰으로 영화도 보고, 증권거래도 하고, 단말기 값도 같이 내고 그렇다”면서 “이걸 단순히 통신비(가 올랐다)라고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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