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④한중관계 미래는…'기대반 우려반'<시리즈 끝>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 지도부 교체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기대가 높다. 때문에 시진핑 정권의 등장은 중국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호재다. 중국이 내수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도 한국제품의 중국시장 공략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다.

특히 시진핑은 지난 1990년대 푸젠성 당서기 시절 경제사절단을 인솔해 방한한 경험이 있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중 경제교류는 기본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올 8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리셉션에도 갑자기 참석해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한·중간 교역규모와 상호투자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 양국 무역규모는 2456억달러며 2012년 1∼6월중 무역규모는 122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같은 성적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 수입국, 해외투자대상국이 됐다. 한국도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이자 직접투자국이 됐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간 경제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FTA가 발효되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개방 정도에 따라 5년간 0.95∼1.25%, 10년간 2.28∼3.04%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한·중간 경제적 요인도 결국 정치·외교문제와 별개일 수 만은 없다. 중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장렌구이 중앙당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현재 한국과 중국은 오해가 많은 사춘기 관계에 놓여있다”고 표현했다.

한·중 관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때에 비해 이명박 정권들어 약화됐다. 그 원인에는 북한 문제와 미·중간 대립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한·중간 경제적 관계는 돈독해 지고 있지만 냉전시대 잔여물이 되살아나면서 양국간 마찰이 늘어났다. 천안함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을 감싸고 도는 중국에게 우호적으로 대할수 만은 없다. 또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친미(親美) 성향 국가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도 원인중 하나다.

시진핑도 지난 2010년 10월25일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식에서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한 일)는 침략에 대항한 정의로운 전쟁이다”고 발언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정당화했다. 이는 시진핑의 개인 이념을 떠나 ‘조국과 사회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의 연속선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북한문제와 미·중관계는 한·중관계의 영원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뤼차오(呂超) 중국 요녕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로 지내면서도 중국과 화합한다’는 한국 외교방침을 존중하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저해하면서 까지 중국에 예의를 표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반대로 한국도 중국이 북한과 소원해지면서까지 한국에 호의를 보일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는 제3국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