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대공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경제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MSNBC는 현 경제위기와 대공황기의 차이점이 뚜렷하지만 유사점도 꽤 있다고 분석했다.
◇Recession or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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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하반기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경기후퇴가 예상보다 깊어지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경기후퇴`와 `대공황`은 어떻게 다른가.
`경기후퇴`는 기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국면을 지속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그러나 `대공황`의 정확한 기술적 정의는 없다.
시카고 대학의 이코노미스트이자 전미경제연구소(NBER) 위원인 빅터 자노위츠는 "경기후퇴와 대공황의 차이는 그 정도"라며 "대공황은 경기후퇴가 훨씬 심화되고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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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뚜렷하다.
우선 대공황기였던 1929년~1933년 GDP 성장률(인플레이션 반영)은 27% 급감했으나 올해 GDP 성장률은 한 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공황 당시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실업률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현재 파산하거나 합병된 은행은 수 십 여개에 불과하지만 대공황 당시 전체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했다.
지난해 미국 주가는 38% 하락했지만 대공황 당시 주가는 90% 폭락했다.
◇불길한 유사점
그러나 경기가 반등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후퇴 국면을 지속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대공황 때와의 유사점이다. 대공황 당시 생산과 고용이 곤두박질쳤던 해는 후퇴가 시작된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나일 소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공황이 시작됐던 첫 해에 아무도 대공황이 시작됐는지 몰랐다"며 "현재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소비자 신용의 지나친 확대와 주택 거품, 주가의 이상 급등 등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부(富)가 극소수 상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 역시 대공황 당시와 비슷하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자산에 근거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금융시스템의 마비가 초래된 점 또한 대공황 당시 투자자들이 과도한 은행 차입을 기반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금융시스템이 붕괴된 상황과 유사하다.
최근 글로벌 교역의 둔화 역시 1930년대 무역 급감 현상과 흡사하다.
◇美정부 공격적 대응..부작용 우려
그러나 이같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들은 현 경기후퇴가 대공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이 대공황의 재현을 방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수 조 달러를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투입했고,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정부도 82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적인 개입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개입 자체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주 은행주의 폭락은 정부가 향후 은행을 국유화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배경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제로금리와 공격적인 양적완화책으로 인한 막대한 통화 증발이 향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노위츠는 "연준의 정책은 결국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막대한 통화와 신용 공급이 최근의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