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두더쥐 잡기식’ 물가잡기 최선일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롯데웰푸드(280360)는 내달 1일부터 초콜릿 제품류에 대한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인상 시기를 한 달 늦췄다. 보통 상품 가격 인상을 발표할 때는 방법과 시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하루 만에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건 누가 봐도 어색하다.

며칠 후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CJ대한통운(000120)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택배비를 인상한다는 발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실제 편의점에선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공지까지 했는데 말이다.

외부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설득이 있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양 사 모두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뿐이었다.

우리나라의 과일·채소값은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총선 이전까지 가격 인상을 최대한 미뤄왔던 국내 유통업체들은 최근 속이 타들어 간다. 가격 인상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철회한 기업들의 배경엔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로선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각 부처에 물가를 적극 관리하라는 지침이 떨어지면서 기업을 향한 압박이 더 강해졌다는 소문도 들린다.

사실상 ‘두더지 잡기식’의 물가 관리다.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찍어눌러 진정시킨다. 그러다 또 다른 품목이 오르면 다시 찍어눌러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년동기대비 3.1% 올랐다. 지난 1월 2.8%로 조금 낮아지나 했더니 다시 3%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작금의 정부의 조처는 2008년 이명박(MB) 정부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MB 정부는 고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으로 4.7%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생활필수품 52개를 별도 선정해 ‘MB물가지수’라는 이름으로 특별관리했다. 또한 ‘품목별 책임관’ 제도도 도입해 부처별 1급 고위 관료들이 품목별로 물가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치솟는 물가를 정부가 직접 틀어막겠다는 취지였는데 결과는 처참했다. 하지만 3년 후 MB물가지수는 20.4%나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2.0%)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가 물가를 찍어누를수록 더 오른 셈이다. 물가는 억지로 찍어누르면 반발력이 커져 어느 한 시점에 폭등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단기적이다. 두더지 잡기식 물가잡기의 한계다.

물론 정부가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단순히 기업만 옥죌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가 아닐까.

최근 정부가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농축산물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과도한 유통과정상의 이익창출을 막기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행보는 눈에 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흔들리고 있는 판국에 우리 정부도 두더지 잡기식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행정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