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 말이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대로 높지만,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2명은 금리 인상에 반대표를 던졌다. 금리 인상을 통한 고물가 대응이 사실상 끝나가는 분위기다.
물가냐, 경기냐를 두고 통화당국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경기침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기관 중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기획재정부는 1.6%로 각각 전망했는데, 국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하면서 성장률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7회 연속 금리인상 여파에 더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진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달 1~10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무려 23.7%나 급감했고,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9.5% 줄었다. 소매판매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내수 경기 전망도 어둡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
한국 경제에 켜진 ‘저성장 경고등’을 끄기 위해선 정책의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빠른 보폭으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대폭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등 성장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해 벽두부터 반도체 수출 현장을 찾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토끼굴에 빠진 상황”으로 표현했다. 기존의 방식과 전략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1% 성장도 위태로운 최악 위기를 돌파하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한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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