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공천개혁]‘나가수’ ‘슈스케’ 고민했던 여야…다시 개혁 나설까

김미영 기자I 2019.01.14 05:00:00

여야, 19대 때 모두 비례대표 공천에 경선 도입 검토
20대 총선 공천, 되려 퇴행 비난 싸여
정개특위서도 공천개혁 요구…“연동형 비례제 다음은 공천개혁”

2012년 총선 전 경선을 통해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현재와 같은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건 2004년, 17대 총선부터다. 이전엔 지역구 후보자에 투표한 유효표를 정당별로 합산해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지만 17대를 기해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1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1표 등 2표를 행사하게 됐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에 더 신경쓰게 된 것도 이 때부터다.

각 당에선 그동안 공천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도를 꾀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건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이다. 당시 방송에서 인기를 끈 ‘나가수’(나는 가수다), ‘슈스케’(슈퍼스타K) 식의 국민경선을 공천에 접목하려는 논의가 여야 없이 진행됐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선 2011년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위’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안을 먼저 마련해 발표했다. △슈스케식 경선으로 25~35세 청년 2명, 영남지역 인사 4명 선발 △정책협약대상단체·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선거인단 순위투표 △인재영입위 등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한 중앙위원회 가부 투표 등 3가지 방법으로 각각 당선안정권의 30%씩 선출토록 하는 안이었다. 다만 19대 총선에선 슈스케식으로 청년 비례대표 후보 4명을 뽑아 2명을 당선시키는 방안만 반영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20대 총선에선 유야무야됐다. 대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 대표의 ‘사천’ 논란 속에 비대위가 마련한 비례대표 명부를 놓고 중앙위에서 순위투표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에서도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의 4분의 1을 공개 심사를 통한 나가수 방식으로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역시 청년당원들의 반발 등에 밀려 관철하진 못했다. 대신 친박근혜계 인사들 가운데서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통일연구원장, 필리핀 출신으로 귀화한 ‘완득이 엄마’ 이자스민씨 등이 공천을 받아 다양성 존중, 소수자 배려로 호평 받았다. 뒤이은 20대 총선에선 ‘진박’(진짜 박근혜계) 공천 논란에 ‘최악’이란 혹평을 받았다.

관심은 이제 21대 총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다면 어떻게든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어난다.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위원회도 의견서를 통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비례대표)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천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공천개혁을 요구했지만, 아직 여야에서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한국당의 지역위원장 공모를 위한 공개오디션이 흥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국민 혹은 당원의 참여 길을 여는 상향식 공천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19대 때 적극 채택하지 못한 ‘나가수’ ‘슈스케’ 방식을 따올 수 있단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에선 청년 몫 비례대표를 다시 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9대처럼 청년 후보자 선발에는 경선을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비례대표 선발에 공개 오디셥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며 “다만 청년은 경선을 하되 사회적 전문가들은 오디션 선발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적절한 배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비례대표 후보 선발과정을 당연히 개혁해야 하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몇 가지 기준을 준비 중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하긴 적절치 않다.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치권 안팎에서 공천개혁 압력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천개혁으로 좋은 후보를 내세워야만 선거에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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