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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특검은 4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해 ‘누더기 공소장’을 만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0차 독대’를 제기하는 등 뇌물죄 입증을 위해 무리하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0차 독대’란 지난 2014년 9월 12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했다는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과 특검의 주장을 말한다.
이런 와중에 그간 특검이 정황증거를 토대로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뒤엎는 내용의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증언과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 등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2심 선고의 핵심쟁점인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 부정한 청탁의 실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6일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청와대 비서관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이 부회장을 처음 독대한 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른 바 ‘0차 독대’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청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 전 비서관으로부터 ‘0차 독대’로 불리는 추가 회동이 있었다는 진술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그걸 기억 못 하면 적절한 표현 같진 않지만 제가 치매”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또 이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자신에게 한 번도 삼성으로부터 말 등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본인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씨나 최씨를 지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필의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있는 것”이라며 “계약서에도 말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고 돼 있다. (엄격한) 독일법에 따라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마필 소유권을 삼성으로부터 넘겨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말을 소유한 적이 없다. 말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은 검찰이 넘겨짚은 것”이라며 “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독일 세무서에 소득원천을 증명해야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의 핵심 요인인 ‘말세탁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진술이다. 최씨의 증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물론, 이와 연결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2016년 9월 당시 최씨는 비덱스포츠 명의로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드와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말 교환 계약을 맺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삼성과 최씨가 공모해 ‘말 세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말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교환이 가능했을 것이란 논리였다. 1심 재판부도 마필 매매 및 교환 계약이 최씨 모녀 지원을 숨기기 위한 허위계약이라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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