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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3% "현행 중기정책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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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5.05.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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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격·지원방식·정책효과 등 부정적 의견 높아
중기중앙회 "선택과 집중 따라 '알짜배기 중기' 육성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현행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지원정책의 성격과 지원방식, 정책효과 등 대부분의 관련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중소기업정책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23.0%)와 ‘부분 개편이 필요하다’(70.0%) 등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한 중소기업이 93.0%에 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료=중소기업중앙회
특히 정책의 성격과 지원 방식, 정책 효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재 중기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정책의 추진방향성에 대해서는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21.7%에 그쳤다.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순 살포식 정책’이라는 의견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원방식’이라는 의견도 32.7%에 이르렀다. 중기정책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경제정책도 사회복지정책도 아닌 모호한 성격’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중기지원제도에 대한 정책효과 만족도도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으며 △효과가 거의 없어 불만족(10.7%) △효과가 아예 없어 불만족(4.7%) 등 부정적인 답변이 약 4분의 3에 달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라고 응답한 기업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 중기 경쟁력 수준도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52.0%)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기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패러다임 변화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를 위한 지원방식에서 제한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으로의 전환’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자금 등 직접지원에서 인프라구축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22.2%) △개별기업 중심이 아닌 산업중심정책으로 전환(13.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창희 중기중앙회 조사연구부장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재 경영·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현행 중기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 중 하나라 기술과 품질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알짜배기 중소기업 육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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