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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처럼 중장기적인 의제를 연구할 독립적 전문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가칭)의 설립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국가의 중장기 예측능력이 결여돼 산아제한정책과 대학자율화정책 등이 실패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도 추후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청와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신년음악회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다”면서 “저는 할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니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첫해가 지났습니다. 소회는 어떠하신가요.
△저는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7개월이었습니다. 국회와 나이가 같은 제헌동이 의장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취임하면서 애초부터 갖고 있던 생각은 일하는 국회, 예측 가능한 국회, 품격 높은 국회, 열린 국회 등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하나 해왔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입법부의 역량이 정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복안이 있으신지요.
△국회는 법안에 대해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법안이 나오면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다 수렴해 좋은 쇳물을 뽑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서 도움을 받지요. 그런데 그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높이려고 합니다. 업무공간도 더 넓히고 인원도 입법조사처의 경우 16~20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압박을 하기도 하지요.
-또 다른 싱크탱크 설립 계획은 없습니까.
△국회 미래연구원(가칭)을 정부의 KDI 같은 조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올해 상반기(6월 임시국회)에는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것은 입법조사처 등이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의제는 미래연구원이 맡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의 중장기 예측능력이 결여돼 산아제한정책과 대학자율화정책 등이 실패했습니다. 또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감사원(감사연구원) 등의 헌법기관들도 별도의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법안도 이미 준비해놓은 상태다.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제1교섭단체 추천 4명, 다른 교섭단체 추천 4명, 국회의장 지명 1명 등 이사 9명)를 두는 게 골자다. 연구원장은 국회의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이다. 연구과제는 각 교섭단체 대표긴 협의 후 선정되며, 그 결과는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가 입법이 여의치 않으면 임의로 시행령을 고쳐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더 엄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정신에 부합하게끔 시행령으로 장난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마다 다르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가지고 함부로 규제를 못하도록 법제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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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때하고 또 올해 신년음악회 때 등 (박 대통령과) 세 번 만났습니다. 저는 할 얘기 다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있었던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전화할 일이 없지요. 제가 수행비서 번호도 갖고 있고 대통령 직통번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서로 바쁜데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최근 전화할 기회는 없었고요.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안이어야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전화를 했던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회에 왔을 때입니다. 시 주석이 국회에 오기 전날 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혹은 제 입을 통해서 더 전해줄 말이 없는지 등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 등 최근 헌법재판소의 잇단 판결로 ‘정치의 사법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헌재나 법원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로 풀어야 할 난제 이를테면 민주주의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영역이 사법부에의해 결정되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더불어 법치주의마저 훼손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가 사법부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사회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적대와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복원의 주체는 정당인데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은 관리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정치로써 풀 문제를 검찰에 고발한다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법 위반으로 인한 국회의원 자격박탈 혹은 당선무효 등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입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을 여야가 싸우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지난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국회선진화법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을 60%라는 ‘초다수결주의’로 바꾼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되돌리는 것 역시 60%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시국회와 요일제국회 등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고 원로회의체 등을 구성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도 직접 지정하셨고 예산안도 제때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이 12월2일에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야 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결의가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돼서야 급하게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의 관행과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첫 시행이었는데, 일부 보완해야 합니다.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야 합니다.
-개헌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1987년 체제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현실을 반영하고 통일까지 대비한 헌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대통령중심제와 양당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기인 20대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개헌 이슈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어지고,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주자들의 관여가 줄어들면 합의 어려움이 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헌을 논의한다고 당장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지요. 논의는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 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됩니다.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서는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끝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로 갈 수 있고 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통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의 경우 이것을 중앙선관위에 맡기자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선관위가 행정부 산하이고 선관위원장이 주로 법조인 출신이어서 입법부의 중요한 사안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덕망 있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시다보니 전임 의장들에 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권설도 나오는데요.
△취임 초부터 의전형 의장이 아니라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명예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은 결국 의장의 권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품격을 높이는데도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담=김경원 정경부장
정리=김정남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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