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인상..입주자 부담 커진다

△임대주택 임대료의 전환보증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판교임대주택단지 전경. (사진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화성 동탄, 시흥목감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전환보증금’이 인상돼 입주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H가 월임대료의 전환보증금 요율을 기존 8%에서 6%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이미 입주한 임대주택도 2년 재계약 기간이 도래한 경우 인상되는 보증금과 임대료 부분은 조정된 전환율을 적용받는다.

27일 LH는 올해 입주자 신규 모집공고한 임대주택부터 입주시 전환보증금 전환율을 기존 8%에서 6%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기간이 11월 이후라해도 모집공고에 전환율을 8%로 적용한 곳은 입주 후 2년간 그대로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모집공고에는 ‘향후 전환율이 변경될 경우 바뀐 요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환율 인하시, 입주자 부담 33% 는다

전환보증금이란 입주자가 매달 내야하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월임대료 없이 100%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 반면 LH는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기본임대료의 최대 50%까지만 보증금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이때 적용하는 것이 이자에 해당하는 전환율로, 월세전환과 반대로 수치가 낮아지면 입주민 부담이 커진다. 전환보증금은 1년치 임대료의 최대 50%를 요율로 나누면 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LH가 보증금 전환율을 2%포인트 내림에 따라 입주자 부담은 33%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7000만원, 월 임대료가 60만원인 임대주택에서 월 임대료를 30만원으로 낮추고자 할 때 전환율이 8%라면 증가하는 보증금은 4500만원이다. 요율이 6%로 바뀌면 입주자가 더 내야하는 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한다.

하지만 각 사업장별로 전환 가능한 보증금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요율을 조정하면 보증금이 아닌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세류 5년 공공임대 전용 59㎡C의 경우 내년 9월 입주와 동시에 전환보증금을 선택하면 2년간 최대 전환보증금 7660만원, 월임대료 29만7670원이 된다. 이는 기본보증금(3860만원)에 전환율 8%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입주 기간인 2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전환을 신청할 경우 6%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때 최대보증금이 아닌 월 임대료가 올라간다. LH는 이곳에 대한 최대 전환보증금을 766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어 요율이 2%포인트 조정되면 기본 월 임대료 55만1000원에서 19만원을 제외한 36만1000원이 된다.

기존 계약자, 입주 2년 후부터 전환율 6% 적용

LH가 10년만에 전환율을 내린 것은 부채 탕감 계획 일환이다. SH공사도 부채축소 계획의 하나로 2011년 9.5%였던 보증금 전환율 6.7%로 내려 입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LH의 경우 입주자들이 최대보증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전환율 조정에 나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임대뿐 아니라 공공임대도 전세(보증금)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남지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A씨는 “LH가 명확하게 전환율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문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중인 B씨는 “재계약 때 전환된 요율을 적용한다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인상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부담이 엄청 커질 것”이라며 “공기업이 자신들의 빚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환율을 6%로 낮추더라도 최근 은행예금금리가 2~3%선에 머물고 있어 입주자들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