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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측은 대선을 열흘 정도 남겨두고서야 나란히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 계획안을 내놓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조달의 우선 순위다. 박 후보는 예산절감과 세출(稅出)구조조정, 문 후보는 부자 감세(減稅) 철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후보별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복지정책의 상징적 공약이라 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계획, 주요 조세 이슈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 양후보간 견해차를 살펴본다.[편집자주]
◇朴, 재량지출 축소로 48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발표한 ‘나라살림 가계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연평균 26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조달을 통해 131조4000억원(연평균 26조3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 재원조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이다. 재량지출의 7%(2013년 4조9000억원, 2014년부터 연평균 10조9000억원)를 일괄 축소해 48조5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총 71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소득자영업자와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정강화로 28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으로 15조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주주 요건을 지분율 2%(현행 3%) 또는 시가총액 70억원(현행 100억원)으로 낮춰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 4조5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복지행정개혁과 공공부문개혁을 통해 15조6000억원을 추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나라곳간과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4대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공언했다.
◇文, 법인세 최고세율 높여 37조
문 후보 측은 지난 8일 발표한 대선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통해 집권 5년간 총 197조원의 추가재원조달을 통해 192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조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자감세 철폐와 대기업·고소득층 증세를 담은 조세개혁(연평균 19조원, 총 95조원)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과표 500억원 초과)로 높여 37조원을 조달한다. 또 비과세·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현재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세개혁을 반영한 조세부담률은 21.6%(2017년 기준)이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없었다고 가정할때 추계되는 예상 조세부담률(22.5%)보다 낮다는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토건중심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 출연·출자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으로 73조4000억원(연평균 14조7000억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복지개혁으로 28조9000억원(연평균 5조7000억원)의 추가 가용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은 “재원조달 가운데 조세개혁을 통한 세입증가분만 예산 증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재정팽창이나 추가적 국가채무 증가 없이 시행가능한 적정 규모”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자 세율 인상 등 현안 입장차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조세 정책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부의 재분배와 복지수요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박 후보는 ‘재정개혁이 먼저’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 담세(擔稅)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그러나 문 후보는 중소기업에는 부담을 지울수 없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를 각각 2억~500억원(22%), 500억원 초과(25%)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택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파생거래세 등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다만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양 후보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의료비 계산법도 달라
반값등록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복지분야의 상징적 공약이다. 서민 가계부와 밀접한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후보의 ‘선택적 복지’, 문 후보의 ‘보편적 복지’간 견해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다.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정책은 소득수준을 10단계로 구분, 선별 지원하는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제도다. 소득 하위 80%까지는 전액, 40%까지는 75%, 60%는 반값, 80%는 25%, 나머지는 학자금대출(ICL) 이용 순이다. 문 후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고지서에 찍혀나오는 명목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2013년에는 국공립, 2014년까지 사립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두 후보 모두 사실상 확정된 2013년 예산은 동일하게 출발하지만, 2014년부터는 계산법이 다르다. 박 후보는 매년 정부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체 장학금확충(3조원), 등록금인하(1조)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예산(4조원)만 놓고보면, 2013년 예산에서 연간 1조100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한데, 이는 일반예산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연간 정부가 5~6조원 수준을 투입하고, 대학이 3조원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2013년 예산 기준으로 3조원 내외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박 후보와 달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의 6%~8.4%까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박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을 구분 최하위 계층(50만원)부터 최상위계층(500만원)까지 연간 상한금액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을 4대 중증질환으로 선정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10등급 상한제를 위한 재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 후보측은 2013년까지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연간 의료비 100만원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치과진료와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키로 했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현재 근로소득에서 이자·배당·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료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복지개혁을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시 가구당 월 평균 5000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로 납부액을 인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