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재융자 규제 `확 푼다`(종합)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기지대출 리파이낸싱(재융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추가 주택부양대책을 내놓았다.

집값이 크게 하락한 소위 `깡통주택(언더워터)` 소유자들과 국책 모기지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한 모기지 대출자들도 리파이낸싱(재융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대책의 재원을 놓고 공화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근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부양책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택위기는 미국 중산층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집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발표된 부양책에는 현재로서는 사상 최저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자격을 얻지 못하는 수백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리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집값이 모기지 대출액보다 떨어진 깡통주택 소유자는 물론이고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보증 모기지 대출자들에게도 리파이낸싱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것.

미 정부는 앞서 지난해말에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인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를 확대, 기존 모기지 대출규모가 주택가치의 1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했던 리파이낸싱 제한을 없앴지만 당시에는 보증 모기지에만 이를 적용했었다.

백악관은 "주택 소유자들이 더이상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리파이낸싱에 따른 부실화를 우려해 6개월 이상 모기지 대출금을 받아온 대출자들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한 번 이상 대출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소한의 크레딧 스코어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기준점은 580점이다. 백악관은 "모기지 대출자 10명 가운데 9명은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그동안에는 크레딧이 좋은데도 집값이 모기지대출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리파이낸싱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또 리파이낸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주택규제당국의 법정 한도인 최대 72만9750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리파이낸싱은 주택 소유자 명의가 있는 거주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했고, 은행은 이들 리파이낸싱 신청인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백악관측은 "일부 직장이 없는 주택 소유자도 리파이낸싱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같은 부양책으로 총 50억~10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재원 마련을 놓고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악관은 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은행들에게 추가로 보증수수료를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압류주택의 임대 전환사업이 조만간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현재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연방주택청(FHA)은 본격 사업에 앞서 테스트 차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투자자들을 예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이후 실제 압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페니매이와 프레디맥과 이들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압류주택을 민간 주택사업자들에게 일괄 매각하면 사업자들은 이를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