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정가도 모기지 논쟁 `후끈`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월가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 인하로 시장 구제에 나설 것인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정부가 모기지 주택 구입자들 구제에 나설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한창이다.

하루 아침에 길가에 나 앉게 된 모기지 채무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구해줘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구제해줘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모기지 대란 "이제 시작이다"

미국인들이 모기지 대출로 집을 구매할 때 처음 1~2년간은 금리가 저렴하다. 모기지로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술인 셈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금리는 올라가고, 매월 갚아나가야 하는 채무는 늘어난다.

NYT에 따르면 올 가을 200만건 이상 모기지 대출의 저금리 기한이 만료된다. 집값마저 급락하면서 모기지 주택 구입자들은 리파이낸스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주택차압(foreclosure)이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이치뱅크는 내년 말까지 약 4000억달러에 이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30% 또는 그 이상의 이자율 상승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카렌 위버 도이치뱅크 이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12~18개월간 디폴트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시 행정부vs.의회, 구제 범위 둘러싸고 `격론`

이에 따라 워싱턴 정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모기지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구제책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집값이 오르면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모기지를 얻어 도박을 감행한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서 구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재무부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방안은 다소 소극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저소득층 또는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기지 금리를 전통적인 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기지 주택 구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련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 맥의 모기지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양대 국책기관이 정부의 보증이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저리의 모기지 대출에 나서면서 민간 경쟁사들을 너무 많이 밀어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 기관의 모기지 매입 확대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보다는 납세자들의 리스크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파산 위기에 처한 가계를 일일이 구제해 주려면 수십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회가 이같은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모기지 대란은 코 앞으로 다가왔다.

NYT는 당분간 민주당도 부시 행정부도 이렇다 할 구제책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대선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존 에드워드 전 상원의원이 저소득층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10억달러 기금 모금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