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대수술…AI 도입해 심의기간 줄일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활동증명 심의기간을 단축해서 승인 지연 등 예술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5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예술현장 의견을 수렴해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올해 안에 개선하고, 내년엔 시스템도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놔둬선 안 된다”고 ‘예술활등증명’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증명 신청 크게 늘며 심사 길어져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폭주하면서 예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승인이 지연되거나, 자료 미비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재단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2023년 4만 1032건 △2024년 5만 322건 △2025년 6만 6456건으로 매년 급증세다. 올해 4월 21일까지 신청 건수는 벌써 5만 4437건에 달한다.

정부도 긴급 조치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추경을 통해 ‘예술활동인력’ 운영 인력 추가 확충을 위한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 정 대표는 “7~8명의 담당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며 “가뭄의 단비 같은 예산 확보로 심의 여건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한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8~10주 정도 소요되는 ‘예술활동증명’ 승인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내달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승인 기준 개편과 심의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새로운 시스템은 예술인이 서류 제출 건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허술한 자료를 검증하게 된다”며 “행정 검토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들이 재단의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한 것이 지난해와 올해 동시에 만료됐기 때문이다. 또한 재단 외에 지자체·지역문화재단도 예술인 지원 사업에 ‘예술활동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예술활동 증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동아리 활동·졸업 발표회 등 직업과 무관한 예술활동을 사례로 제출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문제도 생겼다. AI를 활용한 창작물로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재단은 더욱 꼼꼼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예술인 복지금고’도 올해 시범사업 추진

정 대표는 오는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그는 “대표 취임과 동시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 정권의 국정과제 중 자녀돌봄, 주거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런 와중에 ‘예술활동증명’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갔다”고 소회를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예술인 복지금고’를 시범사업으로 처음 선보인다. 문체부로부터 5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정 대표는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을 위한 공제 상호부조 사업 올해 안에 연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재원 확충을 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 대표는…

△1968년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콜로라도주립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7년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민제안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5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