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내리 5선을 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임기 내 마지막 목표로 상임위원회 개혁을 꼽았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고, 겸임 상임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제도와 선거법의 늦장 처리를 막기 위해 처리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사위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다른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심사한다. 그러나 이 기능과 무관하게 법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 결과 수많은 법안들이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장은 현행 법사위를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타 상임위법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을 한번 더 심사할 수 있는 입법위원회를 통해 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졸속 입법을 방지하면서도, 체계·자구 심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한도 국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입법위원회에는 법안 논의가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안을 양당에 전달해 둔 상태다. 내부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 양당의 결단만 있으면 당장 올해 6월 꾸려질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여야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무한정 결정이 늘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다. 당장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은 지금도 여야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은 8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법대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에 합의해서 고치면 그건 그 다음번 선거에 적용하면 된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지망생과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했다. 또 “선거구도 9월 말까지 획정해야 한다”며 “9월 말까지 획정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선관위가 조정한 의견으로 확정시킨다고 입법을 하면 선거법을 가지고 해를 넘기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등 중요한 문제는 현재처럼 특별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닌 ‘개헌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돌아가며 다가오다 보니 선거를 목전에 두고선 개헌특위를 꾸려봤자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이 띄운 개헌 과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인구 절벽’이라는 대위기가 대한민국에 다가오고 있다는 마지막 외침이다. 구체적으론 △보육 △교육 △주택 정책에서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 이 정책을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는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만 뽑지 말고 교육, 보육, 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 의견을 묻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책 이슈나 국민투표를 해야 할 사안을 몰아서 한다”며 “우리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