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의 경우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모두 과반 찬성을 넘지 못했다. 윤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를 청탁하며 300만원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 등에게 뿌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자신도 ‘300만원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 피의자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돈거래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녹취록이 있고 공범인 강래구씨가 이들과 함께 돈 살포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표결에 앞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가결에 무게를 실었던 것도 ‘보여주기 쇼’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방탄’에 동조했다는 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치를 유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잇달아 부결시키며 ‘방탄 정당’의 오명을 자초했다. 이러면서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안은 가결시켜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당’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던 터다. 이미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계에 직면했고 ‘김남국 코인사태’ 등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리며 도덕적으로는 파산 상태다. 이런 상황일수록 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했다. 정치판이 아무리 후진적이라도 다수당 대표 경선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다.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3차례 더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조작, 정치 탄압이라고 강변했다. 정말 떳떳하다면 법원에서 혐의를 소명하면 될 일이다. 특권 방패 뒤에 계속 숨어 정치 공세로 일관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씻기 힘든 상처를 떠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