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진통 예고 [2023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2조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에 돌아가는 교육교부금은 77조280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액(65조595억원)보다 18.8%(12조2211억원) 늘어나게 된다. 교육세 일부가 반영되고 세계잉여금 등이 추가로 배분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더 불어날 수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지자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일정액을 정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국세가 올해 343조34000억원에서 내년 400조5000억원으로 16.6%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계속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예고했다. 우선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대학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국세를 연동한 배분 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공식적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단체들도 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도 내년에는 한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 지원액도 884억원에서 1조2422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자는 정책적 취지가 고려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사무인 지역화폐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사실상 종료되고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대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5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지방재정의 여건이 중앙정부에 비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간 재정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화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했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역화폐 발행 지원액을 2400억원으로 배정했다가 민주당 반대에 6500억원으로 다시 늘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등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화폐 재정 지원 중단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빚을 내 버텨왔고 아직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효과와 적정 지원 규모에 논의할 수는 있지만 ‘중앙정부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