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자본시장 안팎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다. 지난해 6년 만에 거래 규모 50조원을 돌파한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은 물론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이 본 궤도에 오른 벤처캐피털(VC) 업계, 대선 이후 기업공개(IPO)를 앞둔 회사들 모두 어느 후보가 정권을 잡느냐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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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내 증시에 도사리고 있는 불공정성을 없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도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M&A로 대표되는 자본시장 정책을 봐도 개인주주 보호 의지가 엿보인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 다수결제(Majority of Minority)를, 윤 후보는 의무공개 매수제를 자본시장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 후보의 소액주주 다수결 제도는 경영권 매각 등의 M&A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과 상관없이 소액주주들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가 회사를 팔 때도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윤 후보의 의무공개 매수제는 대주주가 회사 경영권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권 매각을 위한 대주주 지분 취득에서 더 나아가 매수 의사가 있는 소액주주 소유 주식까지 동시에 인수해야 하는 구조다. 매각 협상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소액주주들이 같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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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시장도 대선 이후 분위기 가늠에 한창이다. 최근 IPO 일정을 미루거나 하반기 상장을 예고한 기업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의 분위기 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물적 분할 이후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대안으로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을 신설한 상황에서 새 정권이 보수적인 기조를 이어갈지, 분위기 전환에 나설지도 관건이다.
국내 자본시장 유동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모험자본 공급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정권의 성향에 상관없이 모험자본 공급의 규모는 해마다 커져 왔던 게 사실이다”며 “자본시장 내 운용사들은 물론이고 뉴딜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업체 육성에 대한 기조는 정권에 상관없이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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