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설계를 무면허업체에 맡겨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자 탈원전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새만금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감사 결과는 정부 역점 사업을 어떻게 이처럼 얼렁뚱땅 처리할 수 있었는지 의문 투성이다. 새만금 태양광 같은 전력 시설물의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상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업자에게 맡겨야 했지만 한수원이 2019년 4월 일을 맡긴 현대글로벌은 아무 면허도 없는 무자격업체였다고 한다. 228억원짜리 일감인 이 사업은 전력기술관리법상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하나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을 콕 찍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었다. 한술 더 떠 현대글로벌은 이 사업을 그대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 33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의혹은 이뿐이 아니다.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81%와 19%를 출자한 ‘새만금 솔라 파워’를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하고 이를 통해 현대글로벌에 일감을 준 것이나 현대글로벌이 수주 3개월 전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사업을 따기도 전에 하도급업체에 일을 맡기기로 했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는 벌일 수 없는 일이다.
태양광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무더기 산림 훼손과 보조금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펼쳤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복마전이었다. 박 시장 재임 기간 중 총 68곳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참여해 536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냈고, 14개 업체는 보조금 118억원을 타낸 뒤 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전형적인 ‘먹튀’다.
새만금 사업마저 복마전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특혜와 불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결과를 공개해 태양광 사업의 망가진 이미지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외에 검·경찰 등 수사 기관의 권한과 힘도 총동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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