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마포 데이트폭력男’ 구속 기소… 유족 “살인죄로 억울함 풀어달라”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죽은 딸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절규했던 피해자 유족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단지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도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마포 데이트폭행男’ 상해치사 기소 △검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청구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검거 등입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가 호송 차량을 타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

◇“애지중지 키운 딸, 참담”…‘마포 데이트폭행’ 30대男 상해치사 기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재판장 이상현)는 지난 6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족 면담, 법의학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분노했습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생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황씨의 모친은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약 53만명이 동의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檢, ‘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돼 논란입니다. 만취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노엘 방지법’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음주운전자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범행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것이라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열립니다.

‘김미영 팀장’를 사칭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8년만에 필리핀서 검거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를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현지시각) 검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수배된 지 8년 만인데요.

2013년 당시 수사관서(천안동남서)에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국내 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했으나 총책 A씨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잡지 못했고, 이들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올해 2~8월 동안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 통장확보 등 핵심요직을 맡았던 4명을 순차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검거 소식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던 조직원 2명은 각각 8월과 9월에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했습니다.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책의 측근으로 알려진 B씨(대포통장 확보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고, 마닐라 코리안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특정해 지난달 25일 B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총책 A씨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총책 A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는데요.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잠복 끝에 지난 4일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총책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검거된 총책 A씨는 경찰관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다 2008년께 금품 수수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및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