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의 중개시장]“플랫폼 못 막아…독과점 논할 때 아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교수

“기술의 혁신은 돌이킬 수 없으니 열어두고 경쟁해야죠. 독과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미래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준비해야겠죠”

정보기술(IT)과 부동산 경력을 두루 갖춘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값 이하 수수료’를 내건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에 반발하는 데 대해 “중개업의 전문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혁신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여야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대형 플랫폼 업체가 영세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가운데, 김 교수는 “기술 향상에 따라 소비자 효용이 증가한다면 막을 수 없다. 중개사협회도 플랫폼 진입을 반대할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 경쟁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플랫폼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완벽한 독과점 성격으로 갔을 때에 대비해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합병 때 요기요 매각을 공정위가 의결했는데, 당시 배달업에 대한 정의가 혼란스럽지 않았나. 원래대로 하면 독과점이 아니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조건부 M&A 승인이 발표됐을 때, 당시 쿠팡이츠는 불과 1년 만에 이용자가 300% 이상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였지만,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던 것이다.

그가 부동산 플랫폼 쪽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은 △국내 부동산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았고 △플랫폼 역시 매우 초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투명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이득

김 교수는 효성데이타시스템을 거쳐 미국 실리콘 밸리 오라클에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로 일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부동산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서울대 공유도시랩에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분석 매매가격지수를 만들고 있다. 비영리적 플랫폼도 구상 중이다.

그는 “KB국민은행 매매가격지수는 시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원 지수는 괜찮지만, 강남구 역삼동에서의 아파트 가격 예측을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2006년부터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해 계량경제분석기법이나 AI를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지수를 만들 수 있지만, 외국과 달리 제공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부동산은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해 누군가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줄 수 있어 소비자로선 효용이 없다”면서“오픈 데이터 운동으로 이를 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 토대도 된다

부동산의 플랫폼화는 중개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같은 신산업 발전의 토대도 된다며, 미국 부동산 플랫폼 오픈도어(OPEN DOOR)의 예를 들었다.

미국에서는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에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약 12%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는 “우리나라도 등기부 등본을 떼면 담보 설정이 나오는데 오픈도어는 역으로 그런 주택을 매도자로부터 거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입해 되판다”라면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부동산 금융도 발전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과 IT가 융합된 프롭테크가 발전하면 사기꾼들이 사라지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 혁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