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최대한 서두르는 한편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사업주가 신규 채용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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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본부장은 “경제 위기가 오면 성장세가 떨어지는 곳은 일자리가 확연하게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이런 업종은 경기가 다시 회복돼도 일자리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이른바 ‘불황의 세정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불황의 세정 효과란 불황이 닥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도태돼 일자리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성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의 세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고용 창출력 자체가 많이 약화됐을 것”이라며 “현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대면 서비스업은 급여가 많지 않아도 미숙련 노동자들에겐 중요한 일자리인 만큼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큰 폭으로 사라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성 본부장은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나 인건비 보조를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사업주의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자리는 취업이 취업을 낳고 실업이 실업을 낳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본부장은 “사회보험료나 인건비 보조 정책은 5명 고용하려던 사업주가 한 명 더 채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며 “다만 일자리 팽창을 위한 정책 지원은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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