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놓은 청년출발지원 정책과도 묘하게 닮아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현실성과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출발자산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단 한 번에 한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를 받은 청년은 30세부터 10년간 원금만 갚으면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으로 촉발해 최근까지도 논쟁거리인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대안이다. 즉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원금은 추후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아닌 기본자산 개념이라는 게 박 후보 측의 주장이다.
|
박 후보는 지난 4일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와 가진 단일화토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청년출발자산은 무이자 대출이지만 30~40세에 청년들이 원금을 갚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시 토론회에서 조 후보는 “(청년들 입장에서)받으면 좋지만 절대 공짜 개념이 아니다”라며 “박 전 시장 때도 청년출발자금 공약이 있었지만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기관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 집행률이 14%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당시)소상공인일수록 오히려 대출금을 더 잘 갚았다.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거 박 전 시장이 내세웠던 청년 정책과는 어떻게 다를까.
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청년수당 수급자 규모를 기존 연 7000명에서 2020~2022년 기간 동안 총 10만명(2020년 3만명, 2021·2022년 각 3만5000명)으로 늘리고, 매월 20만원(최대 10개월)의 청년 월세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기본소득의 출발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청년수당과 월세수당을 합한 사업 예산은 3년 간(2020~2022년) 총 4300억원으로 모두 시비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602억원으로 전년도(904억원)에 비해 오히려 300억원 가량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청년에게 목돈을 한 번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조금 다르다. 만약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기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과 설계는 비슷하지만 수혜대상 범위가 다를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자금 성격 등은 제도 심사와 설계 과정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청년출발자산 공약 외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시 재정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측 관계자는 “(아직 자금조달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지원하는 전체 시 재정 규모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은 추후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