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전국 83만호 공공주택 공급 ... 실효성·재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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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전국 83만호 공공주택 공급에 엇갈린 반응

정부는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모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어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확신했어요.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에 非주거지역 개발이 골자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목표로 해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 6000가구 중 약 57만 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에요. 나머지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해요.

도심 내 신규 사업 물량 57만 3000가구 중 30만 6000가구 가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신규 도입해 마련할 예정이에요.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어요.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조성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개발 사업을 추진해요.

공공 직접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에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LH·SH 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해요.

공공 주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도 약 3만 가구를 확보한대요.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에요.

◆실효성 논란에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물량을 내놨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재건축 단지들이 움직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물음표라는 의견이 있어요. 공공이 개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충분한 당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요.

이번 2.4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민 동의율을 낮춰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에 착수하게 돼요.

이럴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도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공공 주택 사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돼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 / 서울 나경원 · 부산 박형준 1위로 국민의힘 컷오프 통과

나경원 전 의원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5일 국민의힘 서울시장·부산시장 본경선에 진출했어요. 나 전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신환 전 의원이 각각 2~4위로 서울시장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했어요. 컷오프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민주당, 서울 '박영선-우상호' 부산 '김영춘-변성완-박인영'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경선 후보를 발표했어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후보자 심사결과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부산시장 후보로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을 확정했어요.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했을 때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며 "추후 경선을 통해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민주당은 확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 50% 투표와 일반 유권자 50%를 적용해 최종 후보자를 뽑을 예정이에요.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파문으로 4월 재보선 무공천

정의당은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제 6기 5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4.7 재보궐선거 방침 변경과 관련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어요.

정 수석대변인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무공천 결정 배경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정의당에선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를 준비했는데요.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이뤄지며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들은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정의당의 이같은 방침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어요.

나 전 의원은 "정의당 당 대표 성추행은 이번 재보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시장들의 소속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질책했어요.

세 번째 / 코로나 4차 재유행, 이번 설 연휴가 최대 고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5일 0시 기준)는 370명을 기록했어요.

방역 당국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억제했어요. 하지만 설 연휴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 아동시설·교회·사우나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

5일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0명인데요.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수인 451명보다 81명 줄어든 수치예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발발한 3차 대유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동시설, 사우나, 교회 등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확인됐어요.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아동 관련 시설에서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모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서울 강북구 소재 사우나에서는 2일 이후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군포시 교회에서 13명, 수원시 교회에서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이에요.

◆4차 대유행은 변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될 것

정부는 4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달 중순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3월이나 4월에 '4차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예요.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기존 유행 사례를 분석하고 집단감염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3월 4일에서 4월 23일 사이에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정 교수는 앞선 유행 사례를 종합한 결과 유행이 거듭될수록 유행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 규모는 더 커진다는 경향성을 발견했는데요.

이어 정 교수는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 앞서 예측한 날짜보다 더 빨리 4차 유행이 닥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한 만큼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스냅타임 오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