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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는 현재 집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최근 본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를 5억이면 산다고 발언하면서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비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비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낮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수도권에 5억 원 이하가 있다”며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김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1단지아이파크’ 전용면적 146m²(약 44평)이다. 2014년 2월 약 5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이 아파트는 5억 79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6억 원에 육박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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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민연합회는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싼데 일산은 왜 조정대상지역인가”라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고나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 장관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 발언으로 2030세대의 비판을 샀다.
김 장관은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패잉바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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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장관의 사임과 관련한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잇따른 책임론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 기간 동안 서울은 물론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까지 집값을 올려놨다. 이제 서울 외곽에서도 6억짜리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김 장관 등 정부는 집값 상승은 과거 정권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